“우리나라는 3심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2심이나 마찬가지예요.
대법원은 기대 않는 게 좋습니다.
대법관이래 봤자 겨우 열네 명, 한 사람당 1년에 3700건을 맡습니다.
제대로 살펴보는 사건은 드물죠.
언론에 대서특필되거나 정치적인 사건, 아니면 법리가 꼬인 사건 정도만 본다고 보시면 돼요.
그래서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사건도 가물에 콩 나듯 합니다.
체감으로는 1퍼센트도 안 돼요.
그만큼 드물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건을 깨면 뉴스에도 나오는 겁니다.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