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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담이 <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>을 집필한 목적은 '이성과 법의 손길로 더없이 행복한 구조를 세우기' 위해서였다. 쉽게말해 행복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. 어쩌면 유토피아적인 이상일지 모르지만 벤담은 공리의 원리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주장한다. 관습법이나 판례가 입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던 당시의 영국에서 이는 상당히 급진적인 생각이 었다.
작성문장 97 | 생성폴더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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